정부에서는 태풍 같은 자연 재해 피해로 인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해당지역의 특별재닌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 또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3종류 지원내용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합니다.
생활안정지원
-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계비 지원
-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비 지원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에게 주거비 지원
-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에게 주거비 지원
-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에게 주거비 지원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간접지원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피해수습지원
- 공공시설의 복구
-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2020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들
최근 우리나라의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내역을 아래 이미지로 나타내보았습니다.
2020년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 실시했던 특별재난지역의 정책적 지원들입니다.
-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납기연장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시에는 7천만 원까지 납세 담보 면제가 가능
- 수해 피해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 가능
-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재해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
-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농협중앙회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세대 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실시
-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인 ‘행복나눔이’를 지원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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