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주차 공간이 비좁고 부족한 탓에 갈수록 중·대형차나 수리비가 비싼 외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고로 인한 보험접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 문콕 보험처리, 법적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콕 보험처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하나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는 문콕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에 문콕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손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승자가 문콕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차주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콕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콕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의한 사고에도 적용되지만, 보험료 할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차문콕 증거
현장에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나 단연 유리합니다. 대부분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도 커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콕’ 사고도 엄연한 손해배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도 됩니다.
‘문콕’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면 피해 증거와 가해 상대방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인근 CC(폐쇄회로) TV 기록 등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단, 피해자라고 해도 CCTV 등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때문입니다. 이때는 경찰에 도움을 구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등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문콕 못 잡음
‘문콕’을 하고도 발뺌을 하는 경우나 그냥 도망간 경우. 괘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콕을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 차량에 손상을 입힌 건 맞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혐의는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닫다 실수로 ‘문콕’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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