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종신보험, 달러보험이라고 불리는 종신 보험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셔야 피해보지 않으실 수 있으니 꼭 달러종신보험(달러보험)의 정의와 달러종신보험(달러보험)의 장단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인 외화종신보험
2020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화보험의 성격을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상담 시 외화종신보험에 대해 투자 상품으로써의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이율, 비과세 가능, 환차익
위와 같은 달콤한 언어로 재테크 상품으로써 권유를 하는 데, 재테크 목적이라면 다른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화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로서는 그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 시 유족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로서의 상품으로써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재테크 목적으로서 가입하였으나 사망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 때문에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족이 보험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종신보험(달러보험) 피해 사례
2020년, 친한 보험설계사와의 재테크 관련 상담 중 달러종신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설계사는 상품 설명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달러 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로 책정되어있고 중도 인출 및 납입 중지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 엄청난 상품을 발견했다며 기분 좋게 가입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달러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접한 후 보험사에 보험 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당연하게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불완전판매라면 환급 가능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환급 요청 시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가입 시 받은 자료 등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들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게 된다면 계약을 무효 및 철회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 및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철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처럼 달러보험에 대한 장점만 설명하고 해지 시 원금 손실 발생 여부 또는 환율 변동에 대한 손해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됩니다.
보험계약의 취소와 보험료 반환은 사안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구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면, 그 불완전판매 요인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종신보험(달러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1.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타 보험과 차이점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료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외화보험은 보험 지급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 따른 대처 방안이 대부분 미비합니다. 또한 해지시 환금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달러보험은 환율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러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환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액 또한 함께 상승하고 보험료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한 경우 지급한 금액 가치보다 적은 가치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의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시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통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일부 보험료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때 적립이율 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구분합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하는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므로 적립이율 또한 변동되어 만기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해당 상품이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령의 고객은 달러보험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해당 상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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