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란 1년 치 월세를 선불로 한 번에 받는 제주 특유의 주택임대 문화입니다. 속칭 ‘죽어지는 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연세는 일반적인 임대 문화로 제주 전체 가구 중 약 20% 정도가 연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연세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족 또는 이웃들과 임대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매달 임대료를 요구하기가 껄끄러워 연세 문화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토부가 보급하는 보급형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제주에서는 보증금 반환 등을 놓고 주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법(640조)은 월세의 경우 임대료 연체가 2회(2달)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금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를 알리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선 1,000만 원의 연세를 받을 경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2회(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현행법 상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은 연세와 함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1년간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만 살고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길게는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건물주와 분쟁이 있을 경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주도 연세살이 계약 시 주의할 점
연세계약은 의외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임지급기간의 단위인 ‘1기’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도 표시되는 내용이지만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는 월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서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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