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필리핀 정부는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결정으로 인해 추가 관세 부과 없이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해외 자동차를 보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적으로나 상품성면에서 국산 자동차만큼 해외 자동차도 경쟁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자동차의 가격이 너무 싸진다면? 너도 나도 국산 자동차보다 해외 자동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자동차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국산 자동차 기업을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및 방법
WTO의 협정문 2조에 세이프가드 규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수입 증가
- 수입국 산업 피해
- 수입 증가와 수입국 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이프가드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들입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은 수입국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정 국가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 후에는 해당 물품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국의 협의 결과나 보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WTO의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물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통물량의 규제입니다. 해당 물품의 유통량을 규제하여 자국 물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데 WTO는 물량 규제 시 해당 물품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는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의 사례와 주가의 상관관계
세이프가드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 중국산 마늘의 헐값 수입으로 인한 관세율을 315%로 부과
- 2018년 2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위와 같이 세이프가드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의 주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미국의 대표 업체인 월풀마저 세탁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18년 2월경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고 위와 같이 LG전자는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졌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이프가드가 조치된 이후 LG 전자는 고점 대비 50% 이상 주가가 내려앉게 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세이프가드 문제점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세이프가드와 반덤핑관세의 차이점
세이프가드는 법을 준수하는 와중에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조치인 반면 반덤핑관세는 덤핑이라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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